개인파산으로 제 상황이 해결이 될까요? 50대 후반에 접어드는데 오랜 기간동안 사업실패도 여러번해서 빚만 늘어나있고 모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해 억대 빚을 지고 50대 후반의 나이에 소일거리만 겨우 하실 정도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파산은 매우 강력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셔서 소득 활동이 어렵다는 점은 개인파산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귀하의 상황에서 가능성 및 장점
귀하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인파산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채무 초과: 빚이 억대인데 모아둔 돈(재산)이 없으시다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아 채무 초과 상태이므로 파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합니다.
지급불능 상태: 소일거리만 겨우 하고 계시고 몸도 아프시다면, 현재 소득으로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가능성: 파산 선고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책'이 결정되면, 모든 빚(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을 탕감받아 채무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복잡성 및 해결 방안
개인파산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신용 정보 기록: 파산 및 면책 결정 사실은 신용정보사에 기록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보통 5년) 유지되어 금융 거래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제한되는 활동 (일시적)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당분간 어려워집니다.
일부 전문직(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귀하의 상황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 계좌 개설, 취업 등 일상생활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신용회복의 과정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5년)이 지나면 파산 기록은 삭제되거나 금융기관의 심사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나 소액 대출 등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빚이 완전히 사라지므로 채무로 인한 독촉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새로운 마음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용회복이자 일상으로의 복귀입니다.
소액이라도 통장에 꾸준히 저축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건전한 금융 습관을 들이면 신용 점수를 점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귀하의 상황은 개인파산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상담: 혼자서 진행하기 복잡하므로, 지금 바로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세요.
몸도 편찮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지만, 개인파산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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